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참여정부/평가/부정적 평가 (문단 편집) === 노동 관련 문제 === 구속당한 노동자 수가 김영삼 정권의 2배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5175|기사]] [* 이 기사에서 말하는 구속노동자 수의 출처는 [[http://cafe.daum.net/supportingworkers/_rec|구속노동자후원회]]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카페인원도 16.12월 현재 회원수 6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사이트이며, [[http://cafe.daum.net/supportingworkers/5nJ6/388|구속노동자 16년 9월 현황]]로 들어가보면 국가내란죄에 해당하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이름이 다수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무작정 이 사이트의 내용을 신뢰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노동자들이 크게 다치고 심지어 사망자도 나왔다.[* 2005년 당시 WTO 반대 시위에서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사망한다. 전용철 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경찰의 곤봉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 함몰로, 홍덕표 씨는 시위도중 경찰의 방패에 뒷목을 가격당해 하반신 마비가 된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다.] 심지어는 노동자들이 잇달아 분신을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던 시대는 지났다"는 말까지 하여 노동계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38466|분노]]를 샀다. 세 명의 노동자와 농민이 진압과정에서 사망하였다.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서 [*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의 시위대응방식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파손이 불가능한 대형 플라스틱 장벽을 설치하는 차벽차를 개발하였으며 물대포차 도입댓수를 늘려 접근하는 시위대에 대해 물대포를 주력삼아 저지하게 되었다. 물대포의 제압력을 높이기 위해 최루액을 사용하게 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참여정부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한 때 노동자들을 변호하였던 인권변호사 출신이어서, 이런 행적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모순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다른 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때 진보진영이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29496|노동 탄압 관련기사1]] [[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3000/2005/12/002003000200512291905674.html|노동 탄압 관련기사2]] [[파일:external/img.hani.co.kr/04383070_20070802.jpg]] [[파일:external/blogimg.ohmynews.com/1290166696.jpg]] 참고로 위에 서술된 구속 당한 노동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조원들이었다. [[http://www.vop.co.kr/A00000057764.html|참조]] 각 정부마다 노동계에서 다뤄지는 이슈가 다른데, 참여정부의 경우엔 사용자 측의 고용 형태가 교묘하게 변하는 시점이어서 이슈가 되었다. 예로 노동의 사각 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 노동자(화물연대)와 하도급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 등(골프장 캐디와 대형 마트 노동자)이 생겨나면서 이들의 처우가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 이들 노동자에 대한 기본권이 종종 무시되고 탄압 당했으며, 손배소가압류라는 악법을 활용해 많은 노동자들을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영화 [[카트]]와 웹툰 [[송곳(웹툰)|송곳]]이 이 시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공무원 노조와의 마찰로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에서 경고를 받았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971.html|참조]] 당시 진압현장에서 집회와 파업과 시위와 관련해 불법적인 탄압이 자행되었으며, 심지어 테이저건을 사용하기도 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119102.html?fromMobile|참조]] 공권력이란 언제든 인명을 손상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진압 장비들은 특별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예로 살수차 일명 물대포의 경우 특정 지역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쏘는 건 금지되어 있다.[[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2510|경찰장비관리규칙 참조]].] 비정규직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도 다름 아닌 참여정부 시절이었다. 또한 비정규직법 및 그 사태를 막지 못한 데 있어서는 당시 참여정부 핵심 관계자였던 문재인마저도 이후 대통령 시절 사과를 했을 정도이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3577|해당자료]]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노조조직률 10% 및 [[국제 노동조합 연맹]]이 발표하는 노동권리지수가 5등급을 못 벗어나고 있으며,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의 무력화가 시도되는 등 아직도 많은 문제들과 사건사고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